판시사항
슈퍼마켓 사무실에서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와 식칼을 들고 매장을 돌아다니며 손님을 내쫓아 그의 영업을 방해한 행위의 죄수 관계(=실체적경합범)
판결요지
피고인이 슈퍼마켓사무실에서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와 식칼을 들고 매장을 돌아다니며 손님을 내쫓아 그의 영업을 방해한 행위는 별개의 행위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대법원 90도2445
1991. 1. 29. 선고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협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