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협박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O) 협박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며,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①(X)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X) 상관의 비위를 기록한 내용을 제시하며 폭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상부기관에 제출하겠다고 말한 것은 해악의 고지로서 군형법상 상관협박죄가 성립한다.

③(X)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와 매장을 돌아다니며 손님을 내쫓아 영업을 방해한 행위는 별개의 행위이므로 협박죄와 업무방해죄의 실체적 경합관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