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폭력의 상습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이 채증법칙위배 또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소정의 상습의 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폭력의 상습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이 채증법칙위배 또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소정의 상습의 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 질렀다고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대법원 91도449
1991. 6. 28. 선고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