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진정사건에 대한 검사의 내사종결처리가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불기소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대통령에게 제출한 청원서를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이관받은 검사가 진정사건으로 내사 후 내사종결처리한 경우, 위 내사종결처리는 고소 또는 고발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대법원 91모68
1991. 11. 5. 선고 ·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