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경찰 승진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②고소인이 원칙적으로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친 후에 재정신청을 하여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항고 신청 후 항고 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또는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 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고를 거치지 않고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제260조 제2항)
③제264조 제2항
④(대법원 1991.11. 5. 91모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