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장물인 자기앞수표를 현금 대신 교부한 행위의 가벌성
판결요지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는 그 액면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는 점에서 현금에 대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장물인 자기앞수표를 취득한 후 이를 현금 대신 교부한 행위는 장물취득에 대한 가벌적 평가에 당연히 포함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1993. 11. 23. 선고대법원 93도213
일 죄기출 2회
형법 총론 › 죄수론·죄명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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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인 자기앞수표를 취득한 뒤 이를 현금 대신 내주었더라도 장물취득의 평가에 포함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여서 별도의 죄가 되지 않는다.
- 쟁점
- 장물인 자기앞수표를 취득한 사람이 이를 현금 대신 교부한 행위가 따로 사기죄가 되는가?
- 결론
- 사기죄 불성립 (장물취득에 포함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
-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는 액면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어 현금을 대신하는 기능이 있다. 그래서 장물인 자기앞수표를 취득한 뒤 이를 현금 대신 교부한 행위는 장물취득에 대한 가벌적 평가에 당연히 포함된다. 즉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시험 포인트
- 1자기앞수표는 현금에 대신하는 기능이 있음
- 2장물인 자기앞수표를 취득 후 현금 대신 교부: 불가벌적 사후행위
- 3별도의 사기죄 불성립
- 4'장물취득 외에 사기죄도 성립'은 틀린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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