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집달관이 압류집행을 위하여 채무자의 주거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을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집달관이 압류집행을 위하여 채무자의 주거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을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1993. 10. 12. 선고대법원 93도875
정당행위기출 1회
형법 총론 › 위법성론·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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