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정도와 그 인정기준
판결요지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1995. 1. 20. 선고대법원 94도1968
장물죄기출 1회
형법 각론 › 재산에 대한 죄·죄명 특수절도,장물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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