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타인과 공유관계에 있는 물건이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타인과 공유관계에 있는 물건도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에 속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1994. 11. 25. 선고대법원 94도2432
절도죄기출 3회
형법 각론 › 재산에 대한 죄·죄명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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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타인과 공동소유관계에 있는 물건은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에 속하지 아니한다.
X타인과 공유관계에 있는 물건도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에 속한다. (대법원 1994. 11. 25. 94도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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