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경찰 1차
재산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절도죄란 재물에 대한 타인의 점유를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점유’라고 함은 현실적으로 어떠한 재물을 지배하는 순수한 사실상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민법상의 점유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2.4.26. 2010도6334)
②(O) 대법원 2014.9.25. 2014도8984
③(O) 대법원 1994.11.25. 94도2432
④(O) 대법원 2002.9.6. 2002도3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