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형법 총론 › 공범론·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간통·상해치사교사(인정된 죄명 : 상해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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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사자가 피교사자에게 피해자를 "정신차릴 정도로 때려주라"고 한 것이 상해의 교사인지 여부(적극)
[2]상해를 교사하였으나 피교사자가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의 죄책
[1]교사자가 피교사자에게 피해자를 "정신차릴 정도로 때려주라"고 교사하였다면 이는 상해에 대한 교사로 봄이 상당하다.
[2]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일반적으로 교사자는 상해죄에 대한 교사범이 되는 것이고, 다만 이 경우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교사자가 피교사자에게 피해자를 “정신차릴 정도로 때려 주라.”고 교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상해에 대한 교사로 보기 어렵다.
'정신차릴 정도로 때려주라'는 교사는 상해에 대한 교사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7.6.24. 선고 97도1075)
폭행을 교사하였는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고,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으므로 폭행치사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교사자가 피교사자에게 피해자를 "정신차릴 정도로 때려주라"고 교사하였다면 이는 상해에 대한 교사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7. 6. 24. 97도1075)
살인을 교사하였으므로 살인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교사자가 피교사자에게 피해자를 "정신차릴 정도로 때려주라"고 교사하였다면 이는 상해에 대한 교사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7. 6. 24. 97도1075). 따라서 살인을 교사한 것이 아니다.
상해를 교사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고,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으므로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에게 사망의 결과에 대한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이 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상해죄의 교사범만 성립하였다(대법원 1997. 6. 24. 97도1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