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교사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O) 피교사자가 범행을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범행결의가 교사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실패한 교사로서 형법 제31조 제3항에 의하여 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②(X) '정신차릴 정도로 때려주라'고 한 것은 상해에 대한 교사로 보기에 충분하다.

③(X) 교사는 범행의 결의를 생기게 하면 족하고 범행의 일시·장소·방법 등을 특정하여 교사할 필요는 없다.

④(X) 대리응시자들의 시험장 입장이 시험관리자의 의사에 반한 불법침입인 이상 이를 교사한 사람에게 주거침입교사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