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O) 피교사자의 범행결의가 교사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실패한 교사로서 교사자를 음모·예비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①(X) 공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대향자에게는 공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무상비밀누설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09도3642)

③(X) '정신차릴 정도로 때려주라'는 교사는 상해에 대한 교사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7.6.24. 선고 97도1075)

④(X) 교사는 범죄를 특정하면 족하고 일시·장소·방법까지 특정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