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정범 › 피해자를 도구로 한 강제추행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14도10978내란음모·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내란선동기출 18회 · 선고 2015-01-22→2016도1773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인정된죄명:강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협박·강제추행(인정된죄명:강요)[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안]기출 13회 · 선고 2018-02-08→2011모1839준항고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기출 11회 · 선고 2015-07-16→

기출 문제

1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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