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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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쟁점
형사법 종합 10형사소송법 종합 8형벌 3각론 종합 2개인적법익 2공무집행방해 › 상해와 상상적 경합 1공무집행방해 › 위법한 현행범 체포 1법원의 관할 2소송행위 2업무상배임 › 법인카드 개인 사용 1업무상배임 › 실질적 1인 주주의 과도한 기부 1재산죄 › 재물과 재산상 이익 1재판 2제척·기피 2준강도 › 절도미수와 강도상해 1준강도 › 절도의 기회 1간접정범 › 피해자를 도구로 한 강제추행 1간접증거 › 살인죄 유죄 인정 1강도강간죄 › 강간 도중 강도 1강도살인죄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와 상상적 경합 1강도죄 › 날치기와 폭행 1거증책임 › 알리바이 1검증조서 1결과적 가중범 › 강도치사와 공범 1경합범 › 이종의 형 병과 1공모공동정범 › 실행 착수 전 이탈 1공문서부정행사 › 추상적 위험범 1공문서부정행사죄 › 운전면허증의 동일인증명 기능 1공소시효 1공소제기 및 취소 1관할 ›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 1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1뇌물죄 › 공모한자의제3자성 1목적범 1몰수 1몰수·추징 1무면허의료행위 › 교사범 1반의사불벌죄 1배임 › 대물변제예약 채무자 1배임증재 › 업무상횡령 경합 1범죄의 종류 1보호관찰 1불복기간 › 증거보전청구 기각 항고 1불심검문 › 신분증 미제시 1사기도박 › 도박죄 불성립 1사기죄 › 서명사취와 처분행위 1사실오인 › 판결에 영향 없는 오인(범행도구) 1살인의 죄 1상상적 경합 › 기소재량(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작성) 1상습도박 › 공범과 신분 1상습절도 › 주간 주거침입 별도 성립 1수사 일반 1약식절차 1양벌규정 1업무방해 ›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 1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1위장결혼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1의료법 1임의제출 › 의료인 채혈 혈액 1장물취득 › 계좌 명의인의 인출 1재정신청 › 공소제기결정과 검사의 공소제기 1재판권 1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 횡령죄 부정 1증거법 일반 1착오송금 › 횡령죄(신의칙상 보관관계) 1체포·구속의 기간 1컴퓨터등사용사기 › 절취 카드로 계좌이체 1통신비밀보호법 › 3인 대화 녹음 1특수폭행치상 › 처벌의 예 1포괄일죄 › 추가기소와 실체판단 1함정수사 › 공소기각 판결 1합동절도 › 현장에서의 협동관계 1허위공문서작성 › 간접정범 1현행범체포 1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1
1甲은 A의 재물을 강취한 후 A를 살해할 목적으로 A가 살고 있는 집에 방화하여 A는 사망하였다. 그 후 수사망을 피해 도피 중이던 甲은 자신의 누나 丁에게 도피자금을 부탁하였고, 丁은 甲에게 도피자금을 송금하였다. 한편 사법경찰관 丙은 丁의 동의를 얻은 후 강도살인과 방화와 관련된 甲과 丁 사이의 통화내용을 녹음하여 녹음테이프를 검사에게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선다형 · 14년 변시→2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5년 변시→3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6년 변시→4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6년 변시→5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선다형 · 12년 변시→6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5년 변시→7상상적 경합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선다형 · 12년 변시→8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변시→9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변시→10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변시→11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변시→12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변시→13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변시→14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변시→15甲과 乙은 카드 뒷면에 형광물질로 표시를 하여 특수한 콘택트렌즈를 끼면 상대의 패를 볼 수 있는 특수카드를 이용하여 사기도박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해자 A와 B를 도박장소에 유인하여 처음 40분 동안은 정상적인 도박을 하다가 몰래 특수카드로 바꾼 다음 피해자들의 패를 보면서 도박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각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甲과 乙은 위 범행으로 기소되어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변시→16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특별법 위반의 점은 논외로 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변시→17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변시→18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변시→19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변시→20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변시→21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변시→22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변시→23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변시→24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변시→25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변시→26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변시→27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변시→28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해경 승진(경장)→29불복기간이 3일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선다형 · 18년 경찰 1차→30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7년 경찰 간부→31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선다형 · 12년 변시→32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변시→33형사소송법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선다형 · 19년 경찰 승진→34판결서의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국가직 7급→35형사소송법 상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국가직 7급→36다음 각 ( )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선다형 · 19년 해경 3차→37다음 사례에 대한 〈보기〉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선다형 · 21년 국가직 7급→38자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경찰 특공대→39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선다형 · 21년 법원행시→40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1년 법원행시→41형법 제273조의 학대 및 아동복지법의 학대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1년 법원행시→42의료법상 의료인의 직접진찰의무 및 의료기관 내 진료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1년 법원행시→43당사자주의의 표현으로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1년 군무원(수사) 7급→44살인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경찰 특공대→45다음 중 형의 감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군무원(수사) 7급→46일반법원과 군사법원의 구별기준으로 옳은 것은?선다형 · 21년 군무원(수사) 7급→47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군무원(수사) 7급→48소송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군무원(수사) 9급→49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군무원(수사) 7급→50소송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군무원(수사) 7급→51몰수의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군무원(수사) 9급→52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군무원(수사) 9급→53약식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군무원(수사) 9급→54자수와 고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군무원(수사) 7급→55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군무원(수사) 5급→56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군무원(수사) 5급→57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국가직 7급→58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국가직 7급→59다음 〈보기〉 중 현행법상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선다형 · 21년 해경 2차→60각 사례에서 甲의 죄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국가직 9급→61재산범죄의 객체인 재물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군무원(수사) 5급→62형사소송법 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선다형 · 21년 국가직 9급→63공소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국가직 7급→64형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3년 국가직 9급→65다음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선다형 · 24년 국가직 7급→66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군무원 5급→67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3년 법원사무관 승진→68현행범인 체포 또는 긴급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경찰 승진→69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변호사시험→70이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변호사시험→71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변호사시험→72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경대 편입→73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경찰 간부→74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경찰 2차→75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경찰 1차→76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경찰 1차→77형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국가직 9급→78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선다형 · 24년 경찰 2차→79영리의 목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1년 법원행시→80몰수․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국가직 7급→81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해경 승진→82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국가직 7급→83형법상 범죄와 그 범죄의 유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국가직 9급→84형법상 형(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선다형 · 21년 국가직 9급→85형법 제62조의2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1년 법원행시→86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6년 변시→87다음 중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해경 승진(경위)→88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변시→89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선다형 · 12년 변시→90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변시→91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5년 변시→92다음 설명에 대하여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선다형 · 12년 변시→93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군무원 5급→94다음 사실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변시→95다음 〈보기〉 지문의 (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선다형 · 21년 해경 간부→96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변시→97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변시→98재산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경찰 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