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military-2021-5g [criminal-procedure-questions.pdf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O)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마지막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
②(X)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죄의 공소시효는 각 범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정한다.
③(O) 범죄 후 법률 변경으로 형이 가벼워진 경우 그 범죄사실에 적용되는 가벼운 법정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 기간을 정한다.
④(O) 공소장변경이 있어도 변경된 공소사실의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당초 공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