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1년 국가직 7급 [2021 국가직 7급 형사소송법 문제.pdf
공소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O) 대법원 83도2686, 83감도456.
②(O) 공소장에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빠진 하자는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이를 추완하는 방법으로 치유할 수 있다.
③(O) 하나의 행위가 여러 구성요건을 충족해도 일부 범죄에 관해서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X) 포괄일죄라 하여 개괄적 기재가 허용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있는 공소장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