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military-2021-7g [criminal-procedure-questions.pdf
소송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O)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 피의자의 신체에 대한 혈액채취 동의는 원칙적으로 피의자 본인이 해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대신할 수 없다.
②(X) 상소취하는 법률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일단 유효하게 이루어진 뒤 착오를 이유로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 교도관의 말과 보고서를 잘못 믿었다는 사정만으로 상고취하를 취소할 수 없다.
③(O) 토지관할 위반 신청은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진술하기 전에 해야 한다.
④(O) 공소장 제출은 공소제기의 본질적 방식이므로 공소장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면 공소제기라는 소송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