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국가직 9급
각 사례에서 甲의 죄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골동품상 甲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절도품인 줄 모르고 절도범이 매각해 달라고 부탁한 고려청자를 보관하던 중 친구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와 횡령죄
㉡甲은피해자가사망한다음날마치피해자가작성한것처럼 피해자 명의의 예금청구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은행에 제출하였다.-사문서위조죄와 동행사죄 (사기죄는 제외)
㉢甲은 피해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다는 이유로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외포케 하여 채권을 변제 받았다.-협박죄와 공갈죄
㉣甲은 타인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폭행죄와 업무방해죄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가 성립한 뒤 그 장물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별도로 횡령죄까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O) 사망한 피해자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작성하고 은행에 제출하면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X) 권리행사를 빙자하였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협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공갈죄가 성립하고, 그 협박행위는 공갈죄에 흡수되어 별도의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폭행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폭행죄와 업무방해죄가 각각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