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1년 국가직 9급
각 사례에서 甲의 죄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골동품상 甲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절도품인 줄 모르고 절도범이 매각해 달라고 부탁한 고려청자를 보관하던 중 친구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와 횡령죄 ㄴ. 甲은피해자가사망한다음날마치피해자가작성한것처럼 피해자 명의의 예금청구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은행에 제출하였다.-사문서위조죄와 동행사죄 (사기죄는 제외) ㄷ. 甲은 피해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다는 이유로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외포케 하여 채권을 변제 받았다.-협박죄와 공갈죄 ㄹ. 甲은 타인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폭행죄와 업무방해죄
정답 ②
①(X) 보기별 판단 결과 옳은 항목의 조합은 ㄴ, ㄹ이므로 ㄱ, ㄷ는 일치하지 않는다.
②(O) 보기별 판단 결과 옳은 항목의 조합은 ㄴ, ㄹ이다.
③(X) 보기별 판단 결과 옳은 항목의 조합은 ㄴ, ㄹ이므로 ㄱ, ㄴ, ㄹ는 일치하지 않는다.
④(X) 보기별 판단 결과 옳은 항목의 조합은 ㄴ, ㄹ이므로 ㄴ, ㄷ, ㄹ는 일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