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military-2021-7g [criminal-procedure-questions.pdf
당사자주의의 표현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①(X) 공판기일의 지정은 법원이 소송진행을 주도하는 직권주의적 제도이다. 당사자의 공격·방어 활동에 맡겨진 당사자주의의 표현이 아니다.
②(O)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여 공소사실을 미리 알리고 방어 준비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당사자주의의 표현이다.
③(O) 검사와 피고인 측이 증인을 번갈아 신문하는 교호신문제도는 당사자가 증거조사를 주도하는 당사자주의의 대표적 표현이다.
④(O) 검사·피고인·변호인에게 증거조사신청권을 인정하는 것은 소송자료 제출을 당사자에게 맡기는 당사자주의의 표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