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military-2021-9g [criminal-law-questions.pdf
몰수의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O) 범죄 실행의 전후에 사용된 물건이라도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에 포함될 수 있다.
②(O) 사기도박에 피해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제시한 고액 수표는 범죄 실행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다.
③(O) 공모한 환전 영업에 제공하려 하였거나 그 범행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환전소 보관 현금은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X) 체포 당시 보유한 수표·현금이 단지 장차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사용될 예정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미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이라고 볼 수 없어 몰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