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court-promotion-2021-5g [criminal-law-questions.pdf
영리의 목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①(X)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도박죄와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이고, ‘ 도박 ’ 이라 함은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의미하며, ' 영리의 목적 ' 이란 도박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도박개장의 직접적 대가가 아니라 도박개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고, 또한 현실적으로 그 이익을 얻었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대법원 2002. 4. 12. 2001도5802)
②(O) (대법원 1999. 3. 26. 98도2481)
③(O) (대법원 2017. 8. 18. 2017도7134)
④(O) (대법원 2020. 2. 13. 2019도12842)
⑤(O) (대법원 2020. 9. 24. 2020도8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