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military-2021-9g [criminal-procedure-questions.pdf
약식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O) 공소불가분 원칙에 반하지 않고 재판의 일부가 가분되는 경우에는 약식명령 일부에 대해서도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O) 정식재판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약식명령은 효력을 잃으므로 재심은 효력을 가진 유죄 확정판결을 대상으로 청구한다.
③(O) 정식재판청구서에 법정 방식인 기명날인이 없으면 청구를 결정으로 기각해야 한다.
④(X) 정식재판청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으로 제한되지 않고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