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군무원 5급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정답 ▌③
③(X)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않고 한 보석 결정은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그 결정이 적정한 이상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11.27. 자 97모88)
①(O)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된 피의자·피내사자에게도 변호인 등과의 접견교통권이 인정된다.(대법원 1996.6.3. 자 96모18)
②(O)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보통항고를 할 수 있다.
④(O)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에 대해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4.23. 선고 2013도3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