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1년 국가직 9급
형법 상 형(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④
①(X) 판결선고 후 누범임이 밝혀진 경우 선고형을 통산하여 형을 다시 정할 수 있다. 반드시 다시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X)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이다.
③(X) 가석방자가 감시규칙 또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가석방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④(O)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종료·면제 후 피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 없이 7년이 지나면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으로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