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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 법인카드 개인 사용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99도883
업무상배임·배임수재
기출 10회 · 선고 1999-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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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도136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기출 3회 · 선고 201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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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도887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배임·횡령
기출 2회 · 선고 201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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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문제
1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9년 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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