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공판기일에 검사는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죄명 및적용법조를 낭독하여야 한다. 다만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공소장의낭독 또는공소요지의 진술을 생략하도록 할 수 있다.
㉢형을 선고하는 경우 재판장은 상소할 기간뿐만 아니라 상소할 법원을 피고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공판준비기일의 지정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있다.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으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소송절차에참여하게 할수 있으며, 이러한 전문심리위원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으면 피고인, 변호인, 증인 등 소송 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직접 질문할 수 있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고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X) 공판기일에 검사는 공소장의 낭독이 아니라 공소의 요지를 진술하여야 한다.
㉢(O) 형을 선고할 때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상소할 기간과 상소할 법원을 고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4조)
㉣(X) 공판준비기일 지정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
㉤(O)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할 수 있고, 전문심리위원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직접 질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