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법 곳곳에 숫자로 된 기준이 흩어져 있는데, 이 문제는 그 숫자를 서로 바꿔 놓는 전형적인 함정이다. 정리해 두면, 긴급체포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제200조의3 제1항), 필요적 국선변호 중 형의 무거움을 이유로 한 사유는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제33조 제1항 제6호),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제95조 제1호)이다. 장기와 단기, 이상과 초과가 각각 다르게 쓰인다는 점이 핵심이다. 공소시효는 제249조 제1항이 사형 25년, 무기 15년, 장기 10년 이상 10년, 장기 10년 미만 7년 순으로 정하고 있다. 조문마다 무엇을 기준으로 삼는지를 함께 외워 두면 숫자만 바꾼 지문에 걸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