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police-swat-2021 [criminal-law-questions.pdf
살인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생모와 자식의 관계는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출생으로 당연히 성립하므로 혼인 외 출생자가 인지하지 않은 생모를 살해하면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
②(O) 자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 자식에게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물에 따라 들어오게 해 익사시켰다면, 직접 밀어 넣는 행위가 없었더라도 살인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87.1.20. 86도2395)
③(X) 사람을 살해한 자가 그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한 때에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라 별도로 사체유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4.11.27. 선고 84도2263)
④(O) 저항이 멈추고 사지가 늘어졌음에도 베개로 계속 누른 행위에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