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military-2021-9g [criminal-procedure-questions.pdf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O) 제1심 판결에 대한 비약적 상고는 항소심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하는 절차이므로 대법원이 관할한다.
②(X) 형사소송법 제6조의 ‘각각 다른 법원’은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같은 종류의 법원을 뜻하며, 토지관할과 사물관할을 모두 달리하는 법원을 의미하지 않는다.
③(O) 고유관할법원에 관련사건이 계속된 때 관련사건의 관할권이 생기고, 뒤에 병합심리되지 않은 채 고유사건 심리가 먼저 끝났더라도 그 관할권은 유지된다.
④(O) 토지관할의 ‘현재지’는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현재한 장소이고 적법한 강제에 의해 현재하게 된 장소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