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1년 국가직 9급
형법 상 범죄와 그 범죄의 유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X) 배임죄는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필요가 없는 위태범이다.
②(X) 범인도피죄-즉시범 판례의 판시는 다음과 같다. 범인도피죄는 범인을 도피하게 함으로써 기수에 이르지만 범인도피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행위도 계속되고 행위가 끝날 때 비로소 범죄행위가 종료되고, 공범자의 범인도피행위의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한 자에 대하여는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대법원 1995.9.5. 선고 95도577 판결)
③(O) 모해위증죄는 모해 목적이 없으면 단순위증죄가 성립하므로 부진정신분범이다.
④(X) 일반교통방해죄는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성립하는 추상적 위험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