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 위법한 현행범 체포
문제 1 · 판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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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도7311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기출 28회 · 선고 2008-11-27→2011도3682상해·공무집행방해기출 23회 · 선고 2011-05-26→99도4341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기출 20회 · 선고 2000-07-04→2019도13290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피고인이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로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위 휴대전화기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기출 7회 · 선고 2019-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