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military-2021-9g [criminal-procedure-questions.pdf
소송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당연무효인 판결도 외관상 확정판결로 존재하여 불이익을 제거할 필요가 있으므로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②(O) 본질적 요소가 없어 소송행위가 불성립한 경우에는 무효행위의 치유가 문제되지 않고, 뒤에 적법한 행위가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성립한다.
③(O) 유아의 증언능력은 연령만이 아니라 지적 수준, 진술 태도·내용, 경험사실을 이해·판단할 능력을 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한다.
④(O) 항소포기 같은 절차형성적 소송행위의 착오를 이유로 무효를 인정하려면 그 착오가 행위자나 대리인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로 생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