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벌규정
문제 14 · 판례 0
관련 판례
2005도7673저작권법위반기출 6회 · 선고 2006-02-24→95도189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기출 6회 · 선고 1995-12-12→95도391관세법위반기출 6회 · 선고 1995-07-25→2008도6530자동차관리법위반기출 5회 · 선고 2009-06-11→2015도13946건설산업기본법위반(피고인1에대한예비적죄명:입찰방해)기출 4회 · 선고 2015-12-24→2015도10388의료기기법위반기출 4회 · 선고 2018-08-01→94도2423저작권법위반기출 4회 · 선고 1996-03-12→95도2870건축법위반기출 3회 · 선고 1999-07-15→2013도6962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기출 2회 · 선고 2018-04-12→96도170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인정된 죄명 : 조세범처벌법위반)·자동차관리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인정된 죄명 : 뇌물수수)·뇌물수수기출 2회 · 선고 1997-06-13→2009도3876폐기물관리법위반·대기환경보전법위반기출 2회 · 선고 2010-09-30→2021도701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인정된죄명: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기출 2회 · 선고 2022-11-17→80도1591관세법위반기출 1회 · 선고 1983-03-22→81도2545무역거래법위반기출 1회 · 선고 1983-03-22→
기출 문제
1양벌규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19년 법원직 승진/법원행시→2법인의 형사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국가직 7급 형법 나책형→3다음 중 양벌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군무원(수사) 7급→4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1년 법원행시→5양벌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선다형 · 24년 국가직 7급→6양벌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경찰 1차→7다음 중 양벌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해경학과(경장)→8다음 중 법인의 형사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해경 승진(경위)→9행위의 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경찰 승진→10다음 중 양벌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해경학과→11양벌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3년 국가직 7급→12법인의 처벌 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해경 간부→13양벌규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해경 1차→14양벌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군무원 7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