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벌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양벌규정에서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주관적으로도 피용자 등이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행위할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6.6.15. 선고 2004도1639)

②(O)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 과실로 인한 독립된 책임이므로,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되지 않는다.

③(O) 양벌규정이 '법인 또는 개인'만을 규정하고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에 대한 적용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그 공공기관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

④(O)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는 한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 자연인이 한 행위에 대하여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을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