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벌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업무를 위한 행위일 뿐 아니라 주관적으로도 피용자 등이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②(O)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 처벌은 선임감독상의 과실에 의한 독립된 책임이므로 종업원의 범죄성립·처벌이 전제조건이 아니다.

③(O) 양벌규정이 '법인 또는 개인'만 규정하고 있다면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을 처벌할 수 없다.

④(O)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는 한 법인 설립 전 자연인의 행위에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을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