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벌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조세범처벌법은 범칙행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국세청장 등의 고발을 소추조건으로 하는데, 이 고발에는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고소·고발불가분)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고발의 구비 여부는 행위자인 자연인과 법인에 대하여 각각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9.24. 2004도4066).

②(O)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이 처벌되는 경우 형법 제52조 제1항의 자수감경을 적용하려면 법인의 대표자가 수사책임 있는 관서에 자수하여야 하고, 위반행위를 한 직원·사용인이 자수한 것만으로는 법인에 대하여 형을 감경할 수 없다.

③(X) 판례는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시효정지 대상인 '공범'에 양벌규정에서 사업주와 행위자의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므로, 이들을 공범으로 보아 시효정지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④(O) 행위자가 아닌 법인이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경우, 사법경찰관이 행위자에 대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행위자가 그 내용을 인정하였더라도 당해 피고인인 법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