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벌규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양벌규정은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매개로 법인을 처벌하되, 법인 자신의 선임·감독상 과실을 근거로 삼는 구조다. 그래서 법인의 책임은 종업원이 실제로 처벌되는지에 종속되지 않고, 종업원에 대한 감경이나 선고유예도 법인에 당연히 미치지 않는다. 반대로 법인의 책임은 그 법인 자신의 것이므로 합병으로 소멸하면 승계되지 않고, 법인이 설립되기도 전의 행위에는 근거규정 없이 적용할 수 없다. 다만 공모공동정범의 법리는 여기에도 적용되어, 종업원이 공모에 가담하였다면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았더라도 법인이 죄책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