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벌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①(X)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위반행위로 평가되는 직접책임이며, 법인의 처벌이 대표자의 처벌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2.11.17. 선고 2021도701)

②(O)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로 보기 위해서는 객관적 업무관련 행위와 주관적 업무수행 의사가 요구된다.

③(O) 적용대상을 업무주로 한정한 벌칙규정의 경우 실제 업무집행자는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된다.(대법원 1999.7.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④(O)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양벌규정의 처벌대상인 법인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11.10. 선고 2004도2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