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법인의 형사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 자수감경(형법 제52조 제1항)이 적용되려면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자수하여야 하고, 위반행위를 한 직원이 자수한 것만으로는 법인에 대하여 자수감경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95.7.25. 선고 95도391).

①(O) 법인 설립 이전에 자연인이 한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는 한 양벌규정으로 법인을 처벌할 수 없다.

②(O)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 처벌은 종업원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6.2.24. 선고 2005도7673).

③(O) 친고죄에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행위자의 범죄에 대한 고소가 있으면 족하고,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법인에 대한 별도의 고소를 요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