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양벌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양벌규정에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한 경우의 면책조항이 있다면 법인은 면책된다. 또한 업무상배임죄에 일반적인 양벌규정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법인에 당연히 벌금을 부과할 수 없다.

②(X)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했는지는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사정뿐 아니라 법인의 규모, 감독 가능성, 지휘·감독 체계 등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하는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③(O) 형사책임은 명문의 승계규정이 없는 한 합병으로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형사처벌 면탈 목적의 합병제도 남용이라는 사정만으로 승계의 법적 근거를 만들 수 없다.

④(X) 1인 회사도 주주 개인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다. 행위자와 법인을 각각 처벌하는 것은 동일한 사람을 거듭 처벌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