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처벌 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대표자에 대하여 작량감경·선고유예를 하였더라도 양벌규정으로 처벌되는 법인에 대하여 반드시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①(O) 1인 회사도 양벌규정에 의한 책임을 부담한다.

③(O) 양벌규정의 대표자에는 명칭을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며 사실상 대표하는 자가 포함된다.

④(O)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인설립 이전의 자연인의 행위로 법인을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