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처벌 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1인 회사의 경우에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양벌규정에 기한 책임을 부담한다.

②(X) 회사 대표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의 형량을 작량감경하고 병과하는 벌금형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하였더라도 양벌규정에 따라 그 회사를 처단함에 있어서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12.12. 선고 95도1893)

③(O) 양벌규정의 '법인의 대표자'에는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고 있는 자가 포함된다.

④(O)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는 한 법인설립 이전의 자연인의 행위를 이유로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을 처벌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