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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강간죄 › 강간 도중 강도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08도7471
강도강간·강도상해·절도
기출 17회 · 선고 200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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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도963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주거침입
기출 14회 · 선고 2010-12-09
→
2012도13665
절도
기출 3회 · 선고 2013-08-14
→
2012도12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특수공무집행방해·폭행
기출 3회 · 선고 201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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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문제
1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22년 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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