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military-2021-5g [criminal-law-questions.pdf
재산범죄의 객체인 재물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 자체는 유체물도 관리 가능한 동력도 아니므로 절도죄 등의 재물이 아니다.
②(O) 형법 제346조의 관리 가능한 동력은 물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에너지를 뜻하며 채권처럼 법적으로 관리 가능한 대상까지 포함하지 않는다.
③(X) 법원이 송달한 심문기일소환장도 유체물이고 소유·점유의 대상이 되므로 재산적 교환가치가 크지 않더라도 형법상 재물에 해당한다.
④(O) 주권포기각서는 주권 포기 의사가 기재된 처분문서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어 재물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