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military-2021-7g [criminal-procedure-questions.pdf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법경찰관 P는 살인죄의 피의자 甲과 함께 현장검증을 실시하였고, 살인행위 시 피해자의 혈흔이 남아있는 범행현장 촬영 사진, 甲의 범행재연사진 등을 촬영하여 검증조서에 첨부 하고 현장검증시의 甲의 살인행위에 대한 자백진술을 검증조서에 기재하였다. 甲에 대한 기소 이후 공판정에서 피고인 甲은 이 검증조서에 대하여 내용을 부인하며 증거부동의하였다.
정답 ③
①(O) 검증조서 자체는 적법한 방식으로 작성되고 작성자가 공판정에서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6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②(O) 현장의 객관적 상태인 혈흔을 촬영한 사진은 검증의 결과를 기록한 것으로 검증조서와 일체를 이루어 같은 요건으로 증거능력을 판단한다.
③(X) 피의자의 범행재연 장면은 실질적으로 피의자의 진술을 사진으로 기록한 것이다.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같은 제한을 받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O) 검증조서에 적힌 피의자의 자백진술 부분은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한 이 사안에서는 증거능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