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police-swat-2021 [criminal-procedure-questions.pdf
자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O)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②(X) 피고인의 자백이 동조 소정의 사유로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도 그 자백과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하게 된 사유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여 그 자백이 임의성 있는 것임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 자백은 증거능력을 가진다 할 것이다(대법원 84도2252)
③(O)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자백하겠다는 약속이 수사기관의 강요·위계 또는 소추상 이익과의 교환조건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그 약속 아래 한 자백이라는 이유만으로 곧 임의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④(O) (대법원 1983.2.22. 82도3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