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현행법상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형법상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또는 그 외국정부)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범죄다. 외국 관련 범죄는 제110조가 제107조부터 제109조까지를 한꺼번에 반의사불벌죄로 정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아래 (O)가 이에 해당한다.

㉠(X) 비밀침해죄(제316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친고죄다(제318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O) 외국원수폭행죄(제107조 제1항) — 제110조에 의한 반의사불벌죄.

㉢(O) 외국원수모욕죄(제107조 제2항) — 제110조에 의한 반의사불벌죄.

㉣(O) 외국사절폭행죄(제108조 제1항) — 제110조에 의한 반의사불벌죄.

㉤(O) 외국사절모욕죄(제108조 제2항) — 제110조에 의한 반의사불벌죄.

㉥(O) 외국의 국기·국장모독죄(제109조) — 제110조가 “제107조 내지 제109조의 죄”라고 규정하므로 이 죄도 포함된다.

㉦(O)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제309조) — 제312조 제2항이 제307조·제309조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