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1년 국가직 7급 [2021 국가직 7급 형법 문제.pdf
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몰수는 부가형이지만 행위자에게 유죄판결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몰수 요건이 있으면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②(O) 주형을 선고유예하면서 부가할 추징도 선고유예할 수 있지만 주형은 선고하면서 추징만 선고유예할 수는 없다.
③(O) 유기징역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뒤 가석방할 수 있고, 가석방 기간은 남은 형기로 하되 10년을 넘지 못한다.
④(O) 징역형 집행 종료 후 피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 없이 7년이 지나면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으로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