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1년 국가직 7급 [2021 국가직 7급 형사소송법 문제.pdf
몰수․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몰수는 압수되어 있는 물건에 대하여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압수 여부·압수 절차의 적법 여부는 몰수의 요건이 아니다.
②(O) 추징 가액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선고 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X) 피고인만 상고하여 파기환송된 사건에서 환송 후 원심이 종전 판결에 없던 몰수를 추가하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④(O) 몰수·추징의 요건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야 하며, 별개의 미기소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몰수·추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