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court-promotion-2021-5g [criminal-law-questions.pdf
형법 제62조의2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⑤
①(O) (대법원 2008. 4. 11. 2007도8373)
②(O) (대법원 2008. 4. 11. 2007도8373)
③(O) (대법원 2010. 9. 30. 2010도6403)
④(O) (대법원 2010. 9. 30. 2010도6403)
⑤(X) 보호관찰법 제 32 조 제 3 항이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과할 수 있는 특별준수사항으로 정한 “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 제 4 호)” 등 같은 항 제 1 호부터 제 9 호까지의 사항은 보호관찰 대상자에 한해 부과할 수 있을 뿐, 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 대상자에 대해서는 부과할 수 없다 (대법원 2020. 11. 5. 2017도18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