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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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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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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2007도5776
재물손괴
기출 12회 · 선고 201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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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도5986
대통령긴급조치위반·반공법위반
기출 6회 · 선고 201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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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도5225
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기출 4회 · 선고 200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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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문제
1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8년 해경 승진(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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